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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형사정책
글쓴이
최진호 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2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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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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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형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 군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 및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에서 이사, 통일과 북한법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2025),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및 형사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2024) 등 4차 산업과 관련되는 형사법 및 북한형사법, 군형사법 등 다수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IT 모바일
딥페이크 성범죄, AI 보이스피싱,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의 고의와 과실을 전제로 한 형사법이 AI 앞에서 마주한 책임의 공백을 분석한다.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법적 귀책과 윤리적 통제의 쟁점을 검토하고, 처벌보다 예방을 앞세우는 형사정책을 모색한다.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의 경계를 묻는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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