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매수하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
"허가구역 땅을 매수했는데, 2년 동안 직접 이용해야 한다고요?"
"밭에 공장을 짓는데, 부담금을 다 내야 허가가 나오나요?"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사용승인 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행정사 사무소에 들어오는 질문은 짧지만, 그 질문에는 한 사람의 땅과 건물, 공장과 생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책은 땅을 사기 전 진단에서 건축 사용승인, 공장 설립과 환경 인허가까지 일터의 바탕이 되는 인허가 66가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 토지 종합진단, 토지거래허가, 거래신고와 과태료
- 농지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지전용
- 개발행위허가와 불허가 대응, 개발부담금
- 맹지 진입도로,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사용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이행강제금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규모주택정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손실보상, 이주대책
- 공장설립승인, 대기·수질 배출시설, 폐기물, 태양광발전사업
- 전문·종합건설업, 전기·소방 공사업 등록
장마다 의뢰 내용, 한눈에 보기 표, 절차 흐름도, 서류와 기한, 현장 사례와 해결, 근거 조문, 자주 하는 실수를 같은 틀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수임 업무와 다른 전문가 업무를 장마다 구분했고, 서식과 점검표, 법령 개정 소식은 장 끝 QR로 볼 수 있습니다(nanumgroup.com/practice). 핵심 업무 17개 장은 판단 기준표와 현장 사례를 더 담은 심화 장입니다. 2027년판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토지·건축·공장 인허가 업무를 시작하거나 넓히려는 행정사
- 내 땅과 건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토지주
- 공장 설립과 건설업 등록, 처분 대응이 필요한 사업주
- 회사에서 인허가와 각종 신고를 챙기는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