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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법학
글쓴이
이재승 저
출판사
아마존의나비
출판일
202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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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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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재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전남대를 거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하며 국가폭력과 시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 5·18학회 회장과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국가폭력』, 『제복 입은 시민』, 『열망의 법학』 등이 있다. 『국가폭력』으로 2011년 제5회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애도에서 배제된 이들을 향한 법학의 질문

누구의 죽음은 추모되고, 누구의 죽음은 여전히 해명과 증명을 요구받는가. 『애도의 법학』은 제주4·3을 둘러싼 군사재판과 명예회복, 희생자 인정과 배제의 문제를 통해 국가폭력 이후 법과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다. 2002년 제주4·3 군사재판의 해결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한 법학자 이재승이 근 25년 동안 이어 온 사유와 실천을 한 권에 담았다.

책은 묘지와 장례, 애도받을 권리에서 출발해 점령 법원의 판결, 제주4·3 군사재판, 이적죄와 간첩죄의 기원을 검토한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희생자 인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지위, 제주4·3의 정명과 미국의 책임을 논한다. 법이 폭력을 뒷받침했던 과정을 추적하면서, 법과 제도가 부인해 온 존재와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살핀다.

이 책을 관통하는 생각은 ‘황혼의 규범’이다. 저자는 전쟁과 학살의 시간을 ‘정오’에, 화해와 귀가의 시간을 ‘황혼’에 빗댄다. 오랜 적대 속에서 누군가는 죽어서도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한다. 저자는 그들을 배제해 온 기준을 다시 묻고,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조건을 찾는다.

법학적 논의는 철학과 문학, 저자 자신의 가족사로 이어진다.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을 읽으며 가해자와 후속 세대의 책임, 집단적 트라우마, 지속 가능한 화해를 탐색하고, 제주4·3 명예회복 운동의 성과와 특별법의 개정 과제를 함께 검토한다. 사과와 보상, 무죄 판결 이후에도 남는 상처와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제주4·3의 법적 쟁점에 관심을 가진 독자와 기억·애도·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독자 모두에게 질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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