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契約)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며, 이 합의가 성립하면 계약조건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농업사회의 소작영농, 환곡 등에 이르기 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생활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짐에 따라 계약도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천태만상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맺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등은 매매계약으로 이를 얻고 있으며, 직장은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고, 주거를 위한 토지나 건물도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혹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만 보아도 계약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또한 가장 밀접하게 인간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진 계약들에 대해서 제1장에서는 계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을, 제2장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화해, 저당권, 양도, 특허권, 판매·경영, 분양·건축공사 등에 관련되는 계약서를 세분화시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수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으며, 부록으로 관련법인 민법의 계약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수록된 최근 판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들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