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는 권리인가.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소상공인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기다리는 대상이 아닌,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로 바라보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책이다. 저자 이승훈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5.3%를 차지하는 약 811만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상공인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정작 이들의 경영 불안정과 구조적 어려움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30년간의 정책을 되짚고, 단기적인 금융지원과 위기 대응을 넘어 소상공인의 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상부터 정책의 역사와 한계,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소득 순환과 고용,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역대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검토한다. 이어 부채 중심의 금융지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시장지배력,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상권의 위기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권리, 디지털·데이터의 권리, 공간과 지역의 권리, 금융과 재정의 권리, 안전한 퇴장과 재기의 권리, 글로벌 진출의 권리라는 6대 핵심 권리를 제시한다. 특히 각 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18개 핵심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개편 방향과 제도적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2.0’을 제안한다.
나아가 해외 정책과 국내 현장 사례를 통해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이 실제 지역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프랑스의 마이크로 기업가 제도, 싱가포르의 디지털 전환 지원, 미국의 소기업 금융지원과 재기 지원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성남사랑상품권과 인천 e-음, 수원 통닭거리, 전주 한옥마을,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 등 국내 사례도 조명한다. 역화폐를 통한 소비 순환, 상인 조직화를 통한 공동 브랜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관리, 제조 소공인의 협업과 해외 진출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의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설계하고자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