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산재 프로파일링 노트
글쓴이
김가람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7년 1월 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김가람

법무법인 감천에서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노동법과 사회법을 전공했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이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공인노무사라는 직업, 입법과 행정의 경험은 전공을 넘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현장이 선생’이라는 믿음으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현실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다시 본분에 충실하고 초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전태일기념관 운영위원, 전태일재단 법률자문위원, 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 이사를 도맡아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저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다. 사춘기 중학생 딸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기일에 쫓겨 사건을 처리하다 해 질 무렵 생맥주 한 잔에 위로받는, 그런 삶 말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산재 사건은 큰 틀에서 노동 사건에 속하지만, 다른 노동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산재 인정 여부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반드시 비례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물이 100°C에서 끓지만, 법률 대리인이 아무리 능력과 노력을 불태운다 해도 그 온도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의욕을 쏟아부어도 끌어올릴 수 있는 온도는 고작해야 50°C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산재가 인정되지 못한 사건에서는 ‘왜 승인되지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도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접근 방식 때문인지를 차분히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나마 법원 판결은 이유라도 세세히 설명해 주지만(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자세한 불승인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재심사 가면 승인될까요?”,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조차 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불승인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데 익숙해지곤 했다. 무엇보다 재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을 헤아릴수록 마음이 더욱 아팠다. 분노하기보다는 분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했다. 깊은 문제의식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결할 방법에 대한 ‘의식’을 해야 한다. 의식은 내적 · 외적 존재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그 자각을 먼저 경험한 분들의 통찰이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주었다. 그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산재 사건이 승인되기도 했고, 덤으로 큰 보람도 얻을 수 있었다. 문제의식 속에서 치열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산재 인정으로 가는 온도를 1°C라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