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규정하고 있던 상습절도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습절도의 중지범과 관련된 서술을 수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외국 형사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형법 제7조 및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서술 부분에 수정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