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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국행정학의 양자역학적 접근
글쓴이
김석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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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국문초록>
이 책은 현대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으로 양자행정학(Quantum Public Administration)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행정의 역사적·제도적 특성과 디지털·AI 시대의 정부변화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양자행정학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행정현상에 직접 적용하거나 정부·조직·시민을 물리적 양자입자로 간주하는 이론이 아니다. 양자역학 및 양자인지 연구에서 발전한 중첩, 맥락성, 비가환성, 간섭, 얽힘과 관찰효과의 구조적 통찰을 행정학적 개념으로 엄격하게 재구성하여, 기존 행정학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상호의존성과 순서효과를 분석하려는 개방적 연구프로그램이다.
전통행정학은 관료제·합리적 의사결정, 정책과정과 책임성, 제도·거버넌스 및 국가역량에 관한 풍부한 이론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현대정부는 중앙?지방, 정부?시장과 시민, 인간?AI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고 복수의 정책·가치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한다. 동일한 제도도 사회적·조직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며, 정책이나 정보를 어떤 순서로 제시·시행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성과평가·감사와 데이터·알고리즘은 행정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시민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상태들의 결합으로 개념화한다.
\[|\Psi_{QA}\rangle=\alpha|합법성\rangle+\beta|민주성\rangle+\gamma|전문성\rangle+\delta|효율성\rangle+\epsilon|형평성\rangle+\zeta|책임성\rangle+\eta|혁신성\rangle+\theta|회복성\rangle+\iota|신뢰·정당성\rangle+\kappa|권력남용·실패\rangle\]
이 표현은 물리적 상태함수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조직·정책체계 안에 상호경쟁·보완하는 여러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제도·정보와 권력관계, 시간적 순서와 정책결합에 따라 특정한 행정상태가 현실화된다는 이론적 모형이다.
첫째, 복수상태의 원리는 행정조직이나 정책을 하나의 고정된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한 관료제도 전문성·책임성·혁신성뿐 아니라 경직성·정치화와 책임회피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본질적으로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바람직한 상태를 현실화하는가이다.
둘째, 맥락성의 원리는 동일한 제도·정책의 효과가 지역·조직역량과 시민특성, 사회적 신뢰와 정책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핵심질문은 평균적으로 효과가 있었는가에서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비가환성의 원리는 행정에서 순서가 독립적인 인과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AB|\Psi\rangle \neq BA|\Psi\rangle\]
정책정보를 어떤 순서로 제공하는가, 규제와 지원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시행하는가, AI 추천을 인간판단 전에 제공하는가 또는 독립판단 이후에 제공하는가에 따라 최종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책내용만큼 정책과정의 시간적 배열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정책간섭의 원리는 복수의 정책수단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E(A,B)=E(A)+E(B)+I_{AB}\]
정책들은 서로 보완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생·기후변화, 지역소멸과 AI 전환과 같은 복합문제에서는 개별사업의 성과보다 정책포트폴리오 전체의 정합성과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제도적 얽힘의 원리는 국가역량·신뢰와 정당성이 정부 내부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정부?시민, 중앙?지방과 정부?시장 사이의 반복적 관계 속에서 공동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부의 불신이 통제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통제가 시민의 부담·회피를 확대하여 다시 불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가능하며, 그 반대의 신뢰·협력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여섯째, 관찰효과의 원리는 성과지표·감사·데이터와 AI가 행정현실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M(O)\rightarrow O&apos\]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가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원을 재배분하고, 어떤 위험변수를 알고리즘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정 시민집단에 행정적 감시가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측정결과뿐 아니라 측정체계가 만들어 내는 행동효과 자체도 평가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이론적 구조를 관료제·공무원 행태와 정책결정, 일선행정·정책과정과 정책도구, 중앙?지방관계·국가역량에 적용한다. 이어 행정책임·투명성과 신뢰, 정당성·정의와 시민참여를 분석하고, 행정혁신·디지털정부와 AI, 위험·재난·회복력,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행정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미션지향 국가전략·정책정합성과 한국행정의 역사적 변화에 적용하여 성찰적 미래정부(Reflexive Government for the Future)의 통합모형을 제시한다.
한국행정은 이러한 이론을 검토하기에 특히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은 국가형성·전쟁과 복구, 발전국가적 산업화·권위주의와 민주화, 지방자치·세계화, 신공공관리·복지확대와 디지털정부를 매우 짧은 역사적 기간에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행정논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논리가 계속 중첩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행정은 발전국가·법치관료제, 민주적 행정, 성과주의·거버넌스와 지방분권, 복지국가와 AI·디지털행정이 함께 존재하는 다층적·중첩적 행정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행정의 미래개혁은 하나의 서구적 행정모형을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전략·재난에서는 강한 중앙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복지·지역서비스에서는 높은 현장재량·지방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발전국가에서 축적한 전략적 국가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를 민주적 책임·지역자율과 시민참여, AI의 인간적 통제와 결합해야 한다.
이 책은 국가역량도 새롭게 정의한다. 미래의 국가역량은 중앙정부의 명령·동원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State\ Capacity=Administrative+Fiscal+Policy+Coordination+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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