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
글쓴이
유영무 저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26년 11월 2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유영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다음,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하였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에서 기술이전·기술수출, 기술료,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의 법률 실무를 익혔다. 재직 중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사업과 KT-1 기본훈련기 수출 사업의 승인 업무, 비밀특허 출원, 민수기술 이전,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료 정책 및 분쟁 조정, 전략물자·기술수출 통제 및 국제기술협력 업무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군 사법제도 개선과 수사 실무에 종사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 TF에서 군검찰·군사법경찰의 수사 준칙 제정 등 군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3년 공직에서 퇴임한 뒤 한국국방기술학회 법률자원위원, 법무법인 현답에서 군(軍) 사법체계·국가계약·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기술수출에 관한 법적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헌법상 과학기술 혁신 의무에서 출발하여 국방연구개발의 법적 기반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핍니다. 제2편에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제3편에서는 국내 기술이전의 절차와 실무를, 제4편에서는 국외 기술수출의 통제 체계와 허가 실무를 상세히 다룹니다. 제5편에서는 기술료 제도의 산정과 분배를, 제6편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법적 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제7편에서는 K-방산 수출의 확대, 인공지능 무기체계, 스핀오프·스핀온 활성화 등 최신 동향과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사업에서 불거진 업체 기여도 인정 문제, 수출예비승인의 효력 승계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로템 사례, 기술이전 승인과 기술수출 예비승인의 선후 관계, GDP 디플레이터 적용을 둘러싼 기술료 분쟁 - 이러한 쟁점들은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제도의 취지와 법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책이 그러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군으로 유입되는 스핀온(Spin-on)과 국방 기술이 민간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핀오프(Spin-off)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공유될 때 그 가치가 배가되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