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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제복 입은 시민
글쓴이
이재승 저
출판사
앨피
출판일
202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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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국가 폭력과 사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5·18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한국사』(공저), 『국가범죄』 등을 지었으며, 『주체의 각성』, 『죄의 문제』,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지식경제의 도래』, 『미래의 종교』를 우리말로 옮겼다. 『국가범죄』로 2011년 제5회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내란이 쏘아 올린 ‘군대개혁’의 화두
국가폭력과 군인인권에 대한 법적 성찰

군인도 시민이다

『국가범죄』로 2011년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국가폭력’ 연구서. 이번에는 군인 인권과 부정의한 전쟁이다. 『국가범죄』가 4·3, 4·19, 5·18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국가폭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주체인 군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고찰한다.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지만,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로 규율되는 군인의 인권 문제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군인은 시민인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군대개혁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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