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 톡talk 민주주의, 내가 낸 세금의 주인공이 되는 법
컵라면 먹고 세금을 냈다고? 얼핏 엉뚱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여기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 때도, 햄버거를 먹거나 게임아이템을 살 때도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이미 세금을 내는 시민이자,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물을 권리가 있는 주권자가 아닐까?
이 책은 세금과 정부 예산이라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해 풀어낸 민주주의 교양서다.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세금의 종류부터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와 아직 생소한 ‘주민참여결산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지은이는 정부 예산 및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정치학자이자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시민이 직접 예산을 결정하고 감시할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청소년도 성실한 납세자인 만큼 내가 낸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쓰임새에 목소리를 내야만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읽힌다.
책이 나오게 된 계기와 서술 형식도 독특하고 재미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참여결산토론회 의무화’를 제안해 대상을 받은 경험을 살려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