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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시사IN 제1002호
글쓴이
시사IN 편집국 저
출판사
참언론
출판일
202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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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시사IN 편집국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라는 구호 아래 2007년부터 《시사IN》을 펴내고 있다. 시사IN》은 《시사저널》의 ‘삼성 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하며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운 기자들과 이들을 응원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창간한 독립 언론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현장과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동 후 ‘거리 편집국’을 차리고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날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남태령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 다니며 보고 듣고 되물으며 123일간의 장면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 시기에 《시사IN》에서 매주 연재하기 시작한 ‘쿠데타의 재구성’은 계엄에서 파면까지,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종사자 관련 사건들을 일지 형식으로 계속 기록해나가고 있다. 기록하는 일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쓴 《다시 만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좇은 기록일 뿐 아니라 분노와 절망 앞에서 연대와 희망으로 저항한 민주 시민의 역사다.

책 소개

분야시사
〈시사IN〉 제1002호

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주심 오경미)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다수 의견이 밝힌 그 이유입니다. “피고인(한덕수)은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원래 윤석열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한 탓이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엄 발생 약 2년 만에 또다시 정국이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제1002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12·3 계엄 그 후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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