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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00문 100답
글쓴이
권동희 저
출판사
매일노동뉴스
출판일
201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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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동희

민주노총에 들어가 노동자들 옆에서 일을 하고 싶어 공인노무사 공부를 했다. 2002년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에서 법규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10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와서 산재업무를 처음 담당했다. 많은 사건과 쟁송들을 담당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0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산재송무를 담당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재직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건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7.11.~2018.05.) 산재보상 담당 위원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낸 바 있다. 2017년 1월부터 산재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산재실무길잡이』(민주노총)를 저술했고, 2015년에 『산재 100문 100답』(매일노동뉴스, 공저), 2017년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앤비, 공저) 저자로 참여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한 산재보험 제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산재 보상과 실무 절차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답을 찾아주는 이 책은 2012년 처음 출간됐습니다.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에는 산업재해 인정·보상·절차·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나 친지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산재사고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노동자들이 이토록 다양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업무상 사고·뇌심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직업병·산재보험·보상·신청 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산재노동자들의 질문을 한창현·유성규·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저자들은 때론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만 반대로 현재의 제도로 볼 때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부록에서는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서식·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례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자살을 산재로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의 달라진 판례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처럼 막막하기만 한 산재 관련 실무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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