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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보장
글쓴이
석재은 등저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0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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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민의 주요 삶의 영역별로 사회연대적으로 보편적인 집합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을 몇 가지 원칙하에 도출해 보고, 도출된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의 측면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 장애, 사망, 의료,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국민생활의 전반 영역에 걸쳐 각 영역별로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의 도출을 통하여 국가를 포함하여 사회가 같이 해결할 집합적 책임, 공적 책임의 수준과 규칙을 OECD 국가 비교 등을 통하여 설정해 보고, 그 기준하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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