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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론
글쓴이
양승일 저
출판사
양서원(박철용)
출판일
200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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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사회가 복잡 · 다양화되면서 정책에 있어 변화의 빈도가 급속하게 높아져 가고 있다. 정부가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거나, 꾸준하게 집행되어 온 정책이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새로운 정책문제가 대두되어 이전 시기와는 현저하게 다른 정책이 산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적 요구에 따른 정책변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서는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미미하였으나 다원주의적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에 의한 정책변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정책의 경우,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에 의해 개발제한, 개발보류, 개발허용 등의 정책변동을 겪었으며, 새만금간척사업 역시 공사착수, 중단, 재개 등의 정책변동을 겪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변동을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정책변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정을 조명해 보고, 이에 대한 각종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정책변동의 이해를 위한 기초작업에 비중을 두었다.
2장에서는 정책변동의 개념, 요인, 유형 등을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정책변동에 대한 조명을 시작했다.
3장에서는 정책변동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모형인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등과 아울러 기존 모형을 근거로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응용한 ACPS모형과 EA모형을 조명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모형 중 현재에 있어 실제 정책변동사례에 적용 가능한 Sabatier의 ACE, Kingdon의 PSF, ACPS모형, EA모형 등을 활용해 연구 논문 형식으로 기술함으로서, 이론검증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정책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정책을 정책변동과 연결시켜 입체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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