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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법
글쓴이
권오승 저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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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오승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기본 질시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란 개인이나 기업 등과 같은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에 의하여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인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계약자유, 재산권 보장, 과실책임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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