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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건축규제
글쓴이
고문현,주정갑 공저
출판사
울산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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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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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이 책은 일상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행위 등의 규제와 관련해 사실과 법규범의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해시설을 적절히 규제할 방법을 제시해 보고있다. 특히 유해시설 중 러브호텔의 건립에 반대운동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게 된 이유, 법적 근거 및 러브호텔을 규제할 방법들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유해업소의 설치 및 용도변경에 대한 근거규정과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방향에 관한 법리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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