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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글쓴이
이은애,김재광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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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 연구는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도의 철학적 바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최근 성매매 관련 활발한 담론에 대응하면서 법제를 개선하기도 하고,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매매 관련 법제들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각국의 성매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성매매 관련 법제의 추세와 성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풍부한 이론적 근거와 예시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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