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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글쓴이
이효원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0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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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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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남북교류협력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한 관계를 조망하는 관점과 규범영역에 따라서 구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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