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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글쓴이
낸시 챙 저/유강은 역
출판사
모색
출판일
200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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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모색에서 발간하는 이상모색총서 시리즈중 여덟 번째로 출간된 책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미국 헌법상의 자유와 정당한 법 절차(미국 헌법 제5조, 제14조)에 가하고 있는 공격에 대한 저자의 신랄한 고발이 신선하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법해설서이지만 대중적 문체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다.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를 침묵시키키 위해 고안한 제도적 장치와 그로 인해 시민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지를 헌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새롭게 조명한 대중적 법해설서이다.

이 책은 9.11이후 테러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2001년 미 의회의 통과를 거친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이 부시행정부의 감시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해설한다. 미국 헌법과 시민권 보장의 변천사를 새롭게 조망하는 저자의 시각을 따라가다보면, 미국 헌법 수정조항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사건 판례들의 비교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행정부의 감시, 시민불복종의 견제와 대립, 굴복과 저항의 역사가 흥미롭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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