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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글쓴이
홍욱희 저
출판사
지성사
출판일
2006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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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자연과학
‘환경’ 담론은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동등하게 환영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난개발 중의 난개발조차도 ‘친환경’의 이름으로 자행되는가 하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명목만 달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이처럼 환경주의가 남용되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안되고 또 일단 시행이 확정되면 아무런 비판 없이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환경정책이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으로 점철된 것은 어쩌면 자명한 귀결일지 모른다.

저자 홍욱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필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굵직굵직한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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