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말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하였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법에 맡겨두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개 입법으로 학생정보 보호법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방안등을 고찰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