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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글쓴이
서헌제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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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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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교수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으로 있다. 저서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제4판, 2006),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상법강의(상)』(제2판, 2008), 『상법강의(하)』(2004), 『종교분쟁 사례연구 ①: 종교와 국가』(2012), 『종교분쟁 사례연구 ②: 종교와 재산』(2013)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화관련법이 있지만, 각종 기본법의 남발과 중복규정, 그리고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전체적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및 법제를 통해 우리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점들을 고찰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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