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영화에 관한 법운용의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법률 (시장화테스트법) 의 체계에 관해서 개괄하면서, 특히 공공사업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