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갑/을/경/제,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한국경제 대안 찾기: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우리 경제의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자 내놓은 책이다. 정대영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로서, 지금은 여러 경제인.언론인.현장활동가 들을 만나며 현실성있는 대안을 주로 제시해왔다.

특히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거진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매우 명쾌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피케티의 기본법칙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저축률, 국민소득, 성장률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 그중에서도 한국의 상위 고소득자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상속자산 등의 한국사회 특유의 요소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못박는다. 즉 2015년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어낸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가 상당히 악질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헬조선 갑을경제’를 완화할 방도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