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채사장

웨일북/2016.1.5.

sanbaram

저자는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학창시절 내내 하루 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지독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요즘은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 정보 과잉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정도다. 그래서 널려 있는 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가치 있는 지식만을 선별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엮어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을 <시민의 교양>에 담아냈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나라의 정체성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를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분야들, 즉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키울 것인지 아닌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할 것인지 최대화 할 것인지, 자유경제를 보장할 것인지 계획경제로 갈 것인지, 직접노동을 할 것인지 간접적인 노동을 할 것인지, 외적인 진리를 추구할 것인지 내적인 진리를 추구할 것인지,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시장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정부의 개입을 선택할 것인지는 시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사회와 국가의 선택이다. “시장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다. 정부의 개입이 의미하는 것은 세금인상과 복지 확대다. 두 가지 세계가 가능하다.(p.19)” 정부의 개입이 바로 세금 문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듯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간접세는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불평등한 세금이다. 역사적으로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더 보편적인 세금이었다. 이는 ‘인두세(人頭稅)’라 불렀다.(p.43)”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세금과 복지의 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직업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직업이 그것이다. (p.144)”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자유업, 프리랜서, 전문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가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직업군으로 나뉜다. 사업가와 투자가가 그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된다. 만약 특정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한다면, 그 정부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183)” 저자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쉽게 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정규직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절반정도에 고용불안까지 비정규직이,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자본가의 횡포다. 이런 논리로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다 생각된다.

오늘날 학교라는 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체화한 채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온다. p.197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프레임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회에 나오게 만든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에 접목되면서 젊은이들이 힘들어 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세율은 대략 20%대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이다.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이보다 높아져서 대략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영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사민주의는 50-60%의 세금이 부과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p.273)”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유를 높게 할 경우 자본가와 권력을 가진 지도층만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소득의 균형을 위한 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보수 정당에 혹은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정치적 행위로서의 투표는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사회 방향성의 선택이며, 궁극적으로 세계의 선택이다.(p.345)”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 곧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인생이다.(p.4)” 어떤 인생을 살던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삶이다. 선거철을 앞둔 민주시민들이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