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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제한의 법리
글쓴이
이철송 저
출판사
자유기업원
출판일
2003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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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철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 축조해설 ― (박영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내부자 거래란 회사 내부의 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거나 손실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은 내부자 거래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권시장의 해악을 초래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시장의 해악을 강조하여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부자 거래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규제하는 법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부자 거래 규제의 유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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