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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책임
글쓴이
김석현 저
출판사
삼영사
출판일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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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를 다루는 국가책임 관련 법규칙은 국제법의 기초를 구성한다. 국가책임법은 국제법에 있어서 기초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이해가 다소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다룸에 있어 그 이해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일반적 규범론을 최대한 곁들여 언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책임법 자체의 연구와 함게 이를 통하여 국제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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