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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전략에 관한 실증
글쓴이
정운오,박종일,박찬웅 공저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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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이래 지난 60여 년 간 우리 경제는 엄청난 변혁과 발전을 거듭했다. 이 기간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그 규모를 키워 왔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경제성장 초기 정부는 경공업의 육성에 주력했고, 1970년대부터 중공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0년대부터 발전되어 온 문화산업은 최근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운용해 왔으며, 그러한 정책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조세정책이었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인세제의 운용으로 기업에게 다양한 조세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본 서는 이와 같은 법인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 특히 세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광복 이후 60년간 수많은 세제상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 있었을 것이나 아직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 서는 비록 지난 60년간의 모든 세제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한 지난 20여 년에 걸친 변화는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본 서는 우리나라 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세무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첫 걸음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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