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수준의 국가연합체 등은 사안별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굿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재와 같은 압력 수단을 이용기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개별 사회주의 국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 방식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재까지도 합일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다루는 장을 따로 두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