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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론
글쓴이
이상돈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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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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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요즘 공익소송이 너무 쉽게 말로만 표방되고, 또 너무 정치적으로만 기획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그런 정치화의 흐름을 꼬집고, 이제까지의 다양한 공익소송론을 분석 ·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은 공익의 개념을 해명하고, 공익소송의 고유한 표지들을 발굴해내며, 아울러 공익소송의 이념을 민주적 법치국가의 체제에 정합적인 모습으로 법제화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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