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 중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국 법의 이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부부 한 쌍이 두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전년도 수익의 절반까지 벌금을 물게 되었고, 반테러활동의 이름으로 외국에 중국군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중국의 사회, 경제, 정치 및 군사 부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 제도들은 모두 ‘법’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 ‘법’을 기초한 곳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상설기구이다.

정치나 군사, 행정과 ‘꽌시’는 여전히 중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지도부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법으로 중국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구의 법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광대한 영토와 경제를 경영해가려는 중국의 의지를 눈치챘다면, 그 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 법을 해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법제사, 법사상, 법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거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미시적 매뉴얼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중국 법은 반쪽으로만 해설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중국 법을 공부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일이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초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중국어를 전공한 저자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중국 법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초심자가 만나는 장애물의 높이를 가늠하게 해주었고, 저자는 다시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법의 구조와 원리, 이론적 측면과 현장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 그리고 중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유교사상적 차원의 중국 법제사를 한 권에 모아 제법 단출한 분량으로 정리하여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