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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서 인류애로
글쓴이
마사 C. 누스바움 저/강동혁 역/게이법조회 해제
출판사
뿌리와이파리
출판일
201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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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우리는 성적 지향이라는 분야에서 서로 대단히 다른 두 종류의 정치가
교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조광수 감독 추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소수자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 따라 현재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수주의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에 ‘성적 지향’이란 대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법이 도덕적 논쟁에서 발을 빼는 것은 과연 옳은 방식인가? 이에 대해 저자 마사 C. 누스바움은 법률 및 사회가 동성애를 대할 때에 갖는 ‘혐오’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혐오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이 책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대할 때 갖는 ‘혐오’라는 감정에 대한 훌륭한 사회과학적 분석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그의 파트너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전에도 동성 간에 혼인 신고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론의 관심을 끈 적은 없었고, 당연히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있기까지의 역사와 평등권에 관하여 새로이 개척해나가고 있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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