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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글쓴이
정하중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6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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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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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매년 교과서를 증보하다 보니 초판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 또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번 10판 개정을 맞아 책의 내용을 일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였다.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근래 행정법공부에 있어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참고판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교과서 각 부분 마다 이론설명과 함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참고시킴으로써 행정법의 효과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의 국가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이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10판 개정에서는 위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2015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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