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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글쓴이
박균성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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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결정,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 연금지급, 환매 및 공익사업의 변환,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기출문제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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