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판결』은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법률가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법률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증거로서 이 책에서는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던 판결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50여 년 동안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 온 호주제가 폐지된 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이야기와 동물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촉수는 여성과 노인,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 등 이제껏 숱하게 외면 받아 온 시민의 권리를 향해 뻗어 있다.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공익 소송, 우리 헌법에 그저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던 환경권, 사회권은 어떻게 현실이 되어 시민의 삶을 보듬어 주었을까? 사건의 배경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가 맞부딪는 법정 공방, 실제 판결과 그 판결의 사회적인 영향들이 저마다 긴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꼭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도록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