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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정당성
글쓴이
카를 슈미트 저/김도균 역
출판사
길
출판일
201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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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인문
‘마성(魔性)의 사상가’라 칭할 수 있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이자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

슈미트는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이자 나치 시대의 대표적 법률가로 악명이 높아 흔히 나치 시대의 황제법학자(Kronjurist, 또는 계관법학자)로 불린다. 이는 나치 시대의 법학자 중의 법학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펼쳐보이려 했던 슈미트는 상황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개념들을 천재적으로 고안해내고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당대의 그 어떤 정치철학자나 국법학자도 그만큼 현실 상황, 갈등 상황, 사태의 발전 과정을 개념으로 주조해내는 솜씨와 내공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가지는 복합성과 중층성 때문에 그의 저작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령 그는 자유주의 법치국가 사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반자유주의와 파시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으면서, 절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그의 독특한 사상 전반에 걸쳐 최근 들어 우리 학계에서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논쟁이 펼쳐지는 것도 그러한 특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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