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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글쓴이
김유환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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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유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발전시킨 판례이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동안 판례가 많이 집적된 부분은 외국이론보다는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다.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난 후, 판례의 논거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논의를 중심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판례이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중요판례의 선별이다.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강학상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강학상 의미 있는 판례라 하더라도 판례의 원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원문검토보다는 판례의 요지만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판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필자는 핵심판례 중에서도 원문검토가 필요한 판례와 판례요지만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판례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판례를 차별화하여 본문에 담고자 하였다.

본서에서는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행정법의 진수만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일종의 강의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본서는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직접적으로 행정법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의 각주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각주는 주로 판례를 찾아보는데 적절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실제의 행정법적 분쟁과 무관한 부분은 실제의 법률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한해 서술하고 대폭 설명을 줄였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판례가 쟁점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나 관념적 논의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현재 살아있는 행정법이론, 소송에서 당장 적용될 수 있는 현장 감각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법이론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의 현장에서 법적 논증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면 법지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미 노후화되어 현장성을 상실한 이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더라도 판례이론이 확립되어 이론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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