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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글쓴이
최재건
출판사
청림출판
출판일
200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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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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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미분류)
오늘날 공직 사회의 경직성은 공무원 자신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어디까지 징계, 변상 및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어떠한 행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지, 즉 "책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행위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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