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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글쓴이
김영평 저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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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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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이 책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을 탐구한다. 정당성의 핵심을 능률적 행동보다는 가외적 행정에서, 일사불란한 정책보다는 모순이 허용되는 정책에서 찾는다. 동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정의 분권화와 정보의 공개와 논쟁의 제도화를 권장한다.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공익의 선택자이기보다는 공익의 중개자임을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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