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은 선진국 금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충분히 발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금융은 지금도 여전히 관치금융과 정부 개입이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

한국 금융은 비리와 유착관계, 인맥 형성, 정치적 결탁 속에서 움직이는 사건이 허다했고 비일비재하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금융경제의 활동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금융의 불안정 및 비효율성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한국 금융의 효율과 안정 측면에서 볼 때에도 특정 정치집단이 권력기관에 들어설 때마다 집권한 정부의 개입과 결탁 속에서 금융기관간의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흔하게 봐 왔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소위 진보정권 10년 집권과 60년 보수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의 금융경제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 유산이 남아 있고 이승만의 독재 집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부가 30년 이상 철권 통치했던 정부들이 만들며 형성해 온 현실이다. 특히 독재 군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운영해 온 한국경제는 파행적인 구조화가 뿌리 깊이 박힌 시기이기도 했다.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한국의 금융 불안과 비효율성도 모두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에서 쌓인 적폐지만 이 모든 금융 병폐들을 한국경제 전반에서 바라보고 미시－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 여부는 여전히 신흥국 처지에서 따져 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본서는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서는 금융 현상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