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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글쓴이
안철상,조병구,정기상 공저
출판사
유로
출판일
2016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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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실무가인 법조인들이 민사재판에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첫 단계는 그 소송유형에 맞는 요건사실을 추려내는 것이다. 요건사실이 주장과 증명의 대상이 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관계인들이 요건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릇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로서는 여러 소송유형별로 해당 요건사실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양한 소송유형과 복잡한 분쟁양상 속에서 요건사실을 일일이 기억해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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