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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재판제도
글쓴이
피에르 파나시 저/진광엽 역
출판사
한길사
출판일
200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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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미분류)
프랑스는 근대 행정법의 모태가 된 나라로서 행정법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행정법을 살아있는 법으로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책은 구제도 하에서의 행정재판제도가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내용 및 그 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근까지 발전되어 온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잘 압축,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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