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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판례연구 제3권
글쓴이
경제법판례연구회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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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경제법에 관련된 주요 판례의 쟁점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한 『경제법판례연구회 제3권』.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한 논문부터 2005년에 있었던 거래거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분석 논문,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차별사건에 관한 2004년 서울 고등법원 판결을 검토한 논문 등 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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