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는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 우선 문체가 익숙치않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읽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싶은 욕심을 만들게 한 책이기도 하다. 이 욕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읽더라도 결국은 끝을 보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 왜냐하면 읽어나가면서 점점 커진 생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로크의 『통치론』은 지금의 위정자들이 읽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자격시험이 만들어서 로크의 『통치론』을 주요 과목으로 넣어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도 제대로 인식해야할 것이지만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자격조차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며 나같이 분노를 포함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한다.

로크는 자연법사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성과 신, 자연법과 시민법, 자유와 법을 대치시키며 주장에 대한 중요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근대 초기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로크 이론의 큰 틀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권리 보존이 힘들어지자 정부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를 꾸렸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 노예 상태가 무엇인지 말한다. 결국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이 누군가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태로, 그리고 약한 자는 노예 상태로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전쟁 상태란 곧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특히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나도 무력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인간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체를 구성하여 인민의 동의에 의해 권력을 특정 집단이나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사회계약설의 전형을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사회계약설의 본모습을 하나씩 들여다봄으로써 사회계약설의 개념만 알고 있던 내겐 왜 이것이 오늘 날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란,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로크는 후커(Richard Hooker, 1554?~1600, 영국의 신학자)의 이론을 인용하며 자연 상태와 자연법사상에 대해 설명하려 들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는다. 후커 이론은 로크 자신의 새 이론을 펼치기 위한 기반이자 토대의 역할을 할 뿐, 후커의 길 그대로 따르지 않는 듯 보였다. 즉 후커가 이성을 중시하고 자연법을 옹호하며 자연상태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로크도 동의하는 듯 보이나 로크는 ‘일개 인간에 불과’(19p)한 군주에게도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시민 정부를 주장한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지적하는 대목은 21세기 현실 정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오늘날 독자들은 이것이 이미 400여 년 전의 주장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동을 느낄 것 같다.

재미있었던 점은 부권(父權)에 대한 설명이다. 왜 부권을 하나의 장으로 잡아서 설명하는가부터 의문이었다. 부권에 대한 논리를 군주의 권한으로 확대해가는 연결성이 새로웠다. 부권은 곧 지배 권력의 의미와 닿아있고 더 나아가 절대 군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는 적어도 내게 새로운 점이었다. 특히 부권 부분에서 로크의 ‘법’의 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자유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능히 그 법을 알 수 있는 능력’(60p)으로 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나 후견인 즉 대리인이 없다면 ‘법률이 맡아 처리’(61p)하면 된다고 본다. 동시에 ‘이성’이라는 단어 사용도 잦은데 이는 곧 ‘법’의 신뢰와 무관하지 않다. 법이 곧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이성을 갖추어야 법을 이해하고 이해한 바대로 법에 따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누림’은 이성과 법이 바탕 되어야 가능하다.

또 재미있었던 점은 이성과 신을 오가는 로크의 태도가 모순적으로 보이면서도 뭔가 앞뒤 맞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17C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신의 존재가 아직 이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점을 어여삐 봐주면 될 것 같다.

신민이나 외국에 의한 정복으로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당연히 저항해야한다고 하면서 군주 등 최고 통치자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만큼은 엄격한 잣대로 제한한다. 국정 운영의 안정과 통치자가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줘도 될 만큼 큰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정당방위가 자연법의 일부이긴 하나 통치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개별 인민들의 과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라는 식의, 사사로운 감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보인다. 군주라는, 사람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하며 이것이 통하는 경우는 국가 전체에 폭정과 권리 침해가 자행될 때 자신을 방어하는 의미의 저항을 하라고 하다. 이는 인민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한 것 같기도 하다. 인민들은 일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더 잘 터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을 강조하는 만큼 군주 역시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로크 자신이 군주정을 옹호하기 때문에 군주에게 더 관대한 태도로 저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이는 로크의 주장에 모순으로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규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면 인민도 군주도 같게 대해야 함에도 하급 관리나 외국인에게는 저항을 쉽게 인정하면서 군주에게는 인민들의 더 높은 수준의 참을성을 요한다. 군주의 실정이나 잘못에는 인민들이 웬만해서 참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라고 보는 그의 관점이 다소 불편하다. 그 실정이나 잘못에 대해 ‘온건한 통치’라고 둘러 수식하며 ‘폭정’ ‘학정’ 수준까지 가야만 대항해야 한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크가 살던 때가 군주제가 일반적이었고 선거에 의한 오늘 날의 통치 체제는 이론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저항의 수준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것 같다. 오늘 날은 선거를 통한 투표의 결과로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나 최고 통치자에 대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크도 ‘시민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습 군주제에는 강력히 반대하며 인민의 손에 의해 권력을 위임(이것이 선거인 듯)한 것이므로 그만큼 더 후한 잣대를 재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다.

로크는 지적 과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 여러 책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그 자체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기본이므로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자신의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고 말하거나1) 자신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더 경험하고 오라는 식의 말투는 불편하게 들린다.

신민, 인민, 사람, 인간 등 지칭하는 곳은 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쓴다. 같은 절(節)에서 조차 혼용하기도 한다. 어떻게 다를지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준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물로써 다루는 글이라면 역자라도 부가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것이다. 이왕 하는 김에 역자에 대한 불만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문장이 너무 어렵다. 로크가 어렵게 썼다할지라도 (번역 작업에 대해 잘 모름을 감안해주길) 너무 직역을 한 듯이 갑갑하고 딱딱해서 한 번에 읽히지 않는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로크부터 문장을 길게 쓴 탓도 한 몫 한다. 무려 17줄짜리 한 문장이 있을 정도였으니.2)

시대적으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통치론이 오늘날까지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쉬우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었다면 로크의 『통치론』은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이어서 어렵긴 하나 통치 기본 이념에 대한 근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1) ‘(사진의 일생 동안 이러한 실례를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은)세상의 모든 종류의 정부에서 그 실례를 생각해낼 수 없는 자는 아직 책을 조금 밖에 읽어보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앞의 책, 211p~212p

2) 210절의 문장이 그러하다. 앞의 책 198p~1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