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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글쓴이
노종천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7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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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노종천

협성대학교 교수이자 법학박사이다. (사)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소비자리포트 전자상거래 전문위원이기도 하다. 저서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민법 중 물권법의 내용을 정리한 책. 저자는 탁상공론적 법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의 기능이나 실용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하에 사회에서의 거래실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틈틈이 이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실제에 보다 부합하고 법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무인성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기초하여 법리를 전개하였다. 또한 물권법에 대한 법이론 뿐만 아니라 무인성 이론에 기초하여 문권법 법리를 전개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를 함께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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