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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노동법의 쟁점
글쓴이
문무기 편저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출판일
2007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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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노동관계법제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제도개선의 시도 ·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2006년 한 해의 노동법률과 관련된 현안 과제를 논의한 연구보고서. 실정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고 결정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현실문제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최근 선진화입법을 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증적 논의주제로서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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