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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론
글쓴이
최명근 저
출판사
세경사(김수진)
출판일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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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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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근무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조세담당), 과기처 정책자문위원,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 재정경제부 세발심의위원 겸 재산과세분과위원장,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희대 법학부 교수 및 객원교수를 맡았고 현재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세법학총론(1981)』,『법인세법(1981)』,『조세의 공평과 효율(1984)』,『상속과세론(1990)』,『금융ㆍ부동산실명제(1997)』,『세무행정개혁론(2004)』,『부가가치세법론(공저:2006)』세경사, 『한국조세의 제문제(1988)』,『세무학강의(2007)』영화조세통람사, 『한국조세의 과제(1992)』도서출판 우현, 『지방세연구(1997)』세학사, 『납세자기본권(1997)』,『상속·증여세법해설(2004)』경제법륜사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오늘날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복잡한 거래형태의 생성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전통적인 국내 및 수입거래의 범위를 넘어 복잡다기한 용역거래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혀오고 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여 졌으며, 부가가치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많은 견해 차이를 불러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세제ㆍ세정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납세자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론 2007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납세자편의 제고, 사업자 세부담 경감, 신고 · 납부제도 보완, 가산세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 및 재경부 · 국세청의 예규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이론부분도 새로이 수정 ·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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