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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책략Ⅱ
글쓴이
김우상 저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0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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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우상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정치학 박사

歷任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
주 호주 대한민국 특명전권 대사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특별자문관
호주 퀸즈랜드대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 A&M 대학 정치학과 종신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민국 공군정책자문위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위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재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가장 위협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대대적 경제지원을 해왔지만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주와 동맹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강대국 동맹파트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 파트너와 동맹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대(對) 동맹'의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협조적일 때 남한 정부가 북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북한이 비협조적일 때는 남한 정부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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