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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글쓴이
윤선희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8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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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선희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적재산권법 9정판.
저작권법은 잦은 법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인터넷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이유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특허법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했던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재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표법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식별표시가 개발됨으로써 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형의 상표제도로 홀로그램·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첨단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기존의 법률로는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가 없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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